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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지난 30여년간 활용해왔던 5개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기준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평등, 인권, 젠더 등과 같은 최근 강조되는 범분야 이슈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현장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세계은행과 OECD DAC의 EvalNet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기준에 일관성을 추가하여 6개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5개 기준에 대한 정의를 수정·보완했다는 점이다. 평가기준은 평가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는 도구로, 어떤 기준과 평가 질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성격과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평가 연구에서 평가기준의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개발평가 관련 연구는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나, 분야별 혹은 사업별 평가 방법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OECD DAC 평가기준 개정과 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에 해당 논의가 반영되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개발평가에서 평가기준의 개정 의미와 한국의 개발평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한국의 개발평가는 평가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성격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활용해 학습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In December 2019,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revised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that have been used over the past 30 years. The World Bank and OECD DAC's EvalNet had led the revision process recognizing that the previous criteria were criticized for failing to reflect the recent emphasis on cross-disciplinary issues such as equality, human rights, gender, and the complexity of the field. The revision's core results were i) the number of criteria was expanded to six by adding coherence to the five criteria of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and sustainability, ii) the definition of each criterion were revised. Evaluation criteria are tools that guide the evaluation's direction and scope and can influence the nature and quality of evaluation according to which criteria and evaluation questions are used. However, despite the vital position of evaluation criteria in development evaluation research, research related to development evaluation in Korea has focused on meta-evalu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evaluation methods by field or projec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the existing evaluation criteria raised in the revision process of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and critically analyzes whether these discussion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the new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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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evaluation, Evaluation criteria, OECD DA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