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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시흥시에서 운영되어 온 동네관리소 사례분석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에서 현재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점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첫 번째로, 국내의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저층주거지 관리의 지속가능 요소와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두 번째로는사례분석으로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검토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전문가 대상의심층 인터뷰를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동네관리소와 주민자치제도의 연계･활용 가능성을 비롯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네관리소 현황분석에서는 1년 단위 보조금에 의존한 불안정한 체계, 불균형적 주민 대표성, 직장인들의 접근성 제약, 상근자의 빈번한 교체와 이에 따른 동일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의 반복 시행, 지역 동네관리소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협력체계와 전략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근거하여 국내외 사례 및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참조한 중간지원조직의 개선방향으로는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의 주민 접근성 확장 및 대표성 확보, 특별사업단 배치를 통한 전문 상근인력의 장기근무 유도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유도,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법인화, 수익사업을 통한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사업연계 및 지역자산기반으로 공사 및 지방정부와 적극적 협의 역할담당등으로 정리된다. 자조지원(Assisted Self-help)의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협력체계 개선과 공공의초기 지원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와 노후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ain features and limit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network system for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of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in Siheung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 Firstly, this paper reviews the case studies on resident-led neighbourhood management systems in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al area of developed countries. Secondly, a case of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center in Siheung is review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in urban regeneration, citizen autonomy, and social and economic busines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itizen autonomy association and the neighbourhood management center is crucial in Siheung as they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ach other. From the interviews with experts, the importance of necessity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using appropriate technologies such as Apps on smart-phones and community business with sharing economy are emphasized. These are pointed out to enhance the capacity of citizen’s autonomy for revitalizing and managing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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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urhood Management, Intermediary Organization,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 Citizen Autonomy, Community Revitalization, Urban Re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