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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원국가론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레짐 이론을 따라, 한국 지방정부 레짐의 분화에 관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나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4개의 7기 광역의회의 제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방의회는 손더스가 이원국가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보정부가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10%가량 많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책 분야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비율로 보면 소수이고, 대체로 유사한 내용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조례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한국의 지방의회는 레짐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도로 분화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local council.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we analyzes how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do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dual-state theory, we analyzed wheth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concentrating on social consumption rather than social production. We also analyzed how the power structure and partisan power of the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result, Korean local councils concentrated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which is generally called 'social consumption', as Saunders suggests in dual-state theory. In the regions where the liberal government dominated both the governor and the parliament, the rate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was 10% higher than other regions. What is unusual is that they look similar in each area, not only in terms of policy priorities but also in the content of the ordinances. Although there are ordinanc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a policy area, there is a few in terms of the overall ratio, and there are many ordinances that have similar contents. In this regar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ocal council of Korea has not yet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regime theory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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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Dual State Theory, Regime Theory, 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