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은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로 이론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이에 근거한 정책사례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단절균형이론의 개발과 관련된 문헌, 이론을 정책사례에 적용한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정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단절균형이론에 개념과 가정, 경험적 검증, 타이론과의 관계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단절균형이론은 주요 개념과 가정의 비유적 속성에 따라 의미의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험적 검증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고, 반증사례연구도 보고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정책학 분야의 경쟁이론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옹호와 활용에 관심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자연과학분야에서 도입된 단절균형 개념에 대하여 진화론적 성격과 전제를 명확히 하고 구체성을 강화하며, 반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방식 개발을 바탕으로 양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반증연구를 통해 경험적 범위와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쟁하는 정책이론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론발전과 이론성장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Punctuated equalibrium theory(PET) for policy studies is proposed by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 and recently expanding scholarly works has been published in policy study area.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 and proposes research agenda for future research. This article systemically collects and analyzes literature related with development of PET and scholarly works applying PET to policy change. For analysis, the author analyze the validity of main concepts and assumptions of PET,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empirical works of PET, theoretical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policy policy theories. Results shows that concepts have ambiguity due to analogical rhetoric of PET, empirical tests have limits such as growing cases refuting PET, and other policy theories are defeating PET in theory compet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PET scholars refine concepts and assumption by emphasizing original meaning of PE, enhanc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mpirical tests by developing objective measurement tools, and study refuted cases to find out the empirical domain of the PET. Also, this article proposes that scholars defend the utility of PET in theory competition and actively use it to integrate with other policy theori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olicy change, theory evaluation, theory grow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