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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때, 양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이 변경되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계약준수의 원칙을 고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교섭의무론은 계약의 성립 후 그 기초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당사자가 재교섭을 통하여 변경된 사정에 부합하는 계약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계약을 유지․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론의 맹점은 당사자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재교섭을 의무로서 강제한다는 점에 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관계적 계약이론, 교섭촉진이론, 법경제학적 근거, 계약의 불완전성과 계속성 등은 재교섭의무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 외에 재교섭의무론의 구조에 관해서 재교섭의무의 요건화를 시도한 Nelle의 재교섭의무론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When parties contracted for fulfilling some goals, they promised intactly to perform contents decided in the contract. In case of changing circumstances prominently, however, if parties are bounded to the orignal circumstances because of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that comes to be a improper result that the law forces to do something against the orignal intentions of parties. In this situations ‘the Duty to Renegotiate’ is a very important method of solution.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Duty to Renegotiate’. One of them makes parties ‘forcibly’ fulfill the performance of renegotiation that exists in the autonomy area of pa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the author considered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Renegotiate’. The author, by extension, suggested the structure of ‘the Duty to Renegotiate’ concretely for checking this theory up that is materialized by Nelle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