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1980년 대 이후 진행된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은 비스마르크 유형의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적 미니멈 급여(권리)가 보강된 형태의 이원화된 사회보장으로 변화하였다. 개혁들이 지니고 있는 내용과 방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변동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 이전 소득 불평등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 요인들이 생성되었는지를 소득원천별과 가구특성별 요인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정체된 것은 이전 시기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던 가구주근로소득과 가구주의 학력, 직업, 종사상 지위 요인들이 ...

이 글은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의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이 어떤 성격과 유형을 띠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으로 우선 ‘유연화’에 대한 정의 및 유형 구분을 시도해 본다. 그 다음 90년대 이후 노동시장개혁 조치로 독일의 신중도론과 2003년과 2004년의 Agenda 2010과 Hartz IV의 개혁동향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성격상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변화 ...

본 연구는 1세대 혼혈인과 다문화청년 세대의 정체성과 탄력성을 두 집단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1세대 혼혈인과 다문화청년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1세대 혼혈인은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출생하여 ‘타자화를 통한 배제’의 과정을 삶 전체에서 경험하였다. ‘나를 버린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주류집단에 속할 수 없는 ‘박탈과 ...

본 연구의 목적은 1세반 주제중심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의 1세반 영아 30명이다. 연구도구는 황인주(2008)의 ‘음악관련 자발적 행동유형 목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세반 주제중심 음악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악기 다루기에서는 악기 관심갖기와 소리 및 악기탐색과 연주 둘 다에,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정책은 결혼한 2인 이상 가구를 표준화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이나 의료, 보건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표준적 생활공유 단위를 가족으로 상정해 두고 있지만, 그다지 오래지 않은 미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가 1인 가구를 위한중장기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1인 가구 급증과 관련된 사회변동과 가족변동, 이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1인 가구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거시적 지향점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부상, 정보통신혁명, 여성지위 신장,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확산 등 사회변동은 1인 가구 출현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만혼과 비혼 확산, 이혼증가, 평균수명의 ...

본 연구는 1인 가구 형태에 주목하여 연령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17년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혼자 사는 청년보다 중⋅장년과 노년의 자살생각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계층에 따라 자살 생각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계층별자살 생각 영향요인도 다른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들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둘째,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