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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e e , M o o n - H a n (Han Yang Law Association, 2021-08)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4항에서 그러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
  • L e e , M o o n - H a n (대검찰청, 2020-09)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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