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space.kci.go.kr:443 The DSpace digital repository system captures, stores, indexes, preserves, and distributes digital research material. 2026-05-09T23:16:42Z https://dspace.kci.go.kr/handle/kci/2380607 상표법 제53조의 심사순위 원칙에 관한 소고 Lee, Hong-Kee 절차규범을 어느 규범층위에 배치할 것인지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직결되는 입법론적 문제이다. 상표법 제53조 제1항은 심사의 순서라는절차적 원칙을 법률의 독립 조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그 위반이 등록효력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실체적 선출원 보호는 별도의 규정 체계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이 법률상 위상에 걸맞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우선심사의실질적 외연은 상당 부분 하위규범에 의하여 형성되어, 법률이 원칙을선언하면서도 운용의 핵심은 시행령이 담당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분석한다. 검토 결과, 일반적 심사순위 원칙을 법률의 독립 조문으로명시한 입법례는 주요국에서 확인되기 어려우며, 각국은 실체적 권리보호와 절차적 심사관리를 서로 다른 규범층위에 분리하여 설계하는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법적 희소성은 현행 규율방식에 대하여 기능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이에 본고는 제53조 제1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예외 가능성을 명시하고, 제2항을 그에 호응하는 특별규정으로 재정렬함으로써 일반원칙과 우선심사의 관계를 조문구조상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입법 개선안을 제시한다.; The question of at which normative level a procedural rule should be placed is a legislative design issue directly bearing on the internal coherence of a legal system. Article 53(1) of the Korean Trademark Act declares the order of examination as a general principle at the statutory level. Yet a violation of this provision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validity of registration, while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prior applicants is governed by a separate set of provisi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rticle 53(1) performs a function commensurate with its statutory status. Furthermore, the actual scope of priority examination is largely shaped by subordinate regulations, producing a structural imbalance in which the statute declares the principle while delegated legislation governs its operational core.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jurisdictions.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no comparable jurisdiction has enacted a standalone statutory provision declaring a general examination-order principle for all applications, and that these jurisdictions tend to separate substantive rights protection from procedural examination management across different normative tiers. This comparative rarity intensifies the demand for functional justification of the current Korean approach. On this basis, the article proposes a legislative amendment that retains the existing provision while introducing a proviso that explicitly acknowledges the possibility of statutory exceptions, there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 and its exceptions within the structure of the provision itself and enhancing the overall systematic coherence of Article 53. 2026-04-01T00:00:00Z https://dspace.kci.go.kr/handle/kci/2380608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의 유럽형으로의 전환에 관한 모색 JUNG, CHA HO; KIM, KYUNGJIN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을 유럽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디자인과 발명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특허법의 틀 내에서디자인을 규율하여 왔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대하여 신규성을 부정한다. 또한 특허와 유사하게 통상의 디자이너가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한다. 그런데 디자인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는, 특허와 달리 구성요소완비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 상이한 심미감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되기는 어려운 반면, 보호범위의 외연을 별도로 넓혀주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는 좁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성 법리 또는 유사법리를 적용하고 있고,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신규성은 동일성(identity)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보성에 대응되는 개별성(individual character)은 유정보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 외관의 전체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다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럽에서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있어서도, 유정보사용자 및 전체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유럽은 개별성 판단 장면과 침해 판단 장면에서 통일된 법리를 적용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가지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형 개별성 법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 보호법제33조 제2항의 창작비용이성 법리를 개별성 법리로 변경하고,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성 법리와 통일시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nd proposes a legislative transition toward the European model for assessing non-obviousness and infringement. Although designs and inventions are distinct,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treated designs as a sub-class of patent and regulated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patent law.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dopted a similar approach. Under the current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novelty is denied where a design is identical or similar to prior designs. In addition, similar to patent law, non-obviousness is rejected if an ordinary designer could have easily created the design. However, unlike patent infringement analysis, the all elements rule does not apply to design infringement. Instead, infringement is determined based on the overall aesthetic impression of design. Furthermor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in design law. As a result, although designs are subject to relatively strict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e effective scope of protection remains narrow. In the United States, design patent infringemen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accused product. However, the absence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design patent continues to constrain the scope of protection. By contrast, the European Union adopts a different approach. Novelty is assessed through similarity, and individual character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produced on an informed user differs from that of prior designs. Notably, the same standard – informed user and overall impression - is consistently applied to both validity and infringement. To address the current imbalance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this paper advocates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individual character model. Specifically, it proposes a legislative reform to replace the non-obviousness standard under Article 33(2)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 standard, thereby harmonizing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2026-04-01T00:00:00Z https://dspace.kci.go.kr/handle/kci/2380609 복제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실질적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재검토 Moon, Kunyoung 우리 학계와 판례는 미국법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이론과 일본 판례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의 동일성 유지 및 직접 감지’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에는 ‘동일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설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 동일성’이 ‘실질적 유사성’보다 더 좁은 범위인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본 논문은 과거 우리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판례와 관련 이론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원 레이니 나이트 인 도쿄’ 사건에서 ‘에사시 오이와케’ 사건을 거치며 복제와 번안(2 차적저작물 작성)의 침해 판단 기준을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의 직접감지’로 사실상 일원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 법상의 ‘실질적 유사성’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모두 ‘실질적 유사성’을 공통된 기준으로 하되, 후자는 여기에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라는 요건이 더해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필요한혼동을 유발하고 규범적 의미가 모호한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용어의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이미 법리가 정립된 ‘실질적 유사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판단의 정밀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Korean academia and precedents have conventionally utilized both the American doctrine of ‘substantial similarity’ and the Japanese standard of ‘maintaining the identity of essential features in expression and direct perceivability.’ In this process, a dichotomous explanation emerged, suggesting that ‘identity’ or ‘substantial identity’ is required for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while ‘substantial similarity’ is necessar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roduce derivative works. However, such explanations lead to the misconception that ‘substantial identity’ covers a narrower scope than ‘substantial similarity.’ Accordingly,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etical transitions that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n copyright law. In Japan, through cases ranging from the One Rainy Night in Tokyo case to the Esashi Oiwake cas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and adaptation (derivative works) have effectively been unified into the ‘direct perception of essential features in expression.’ This is interpreted as having the same normative meaning as ‘substantial similarity’ under Korean law.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both reproduction rights and the right to produce derivative works share ‘substantial similarity’ as a common criterion, with the latter requiring the additional element of ‘the addition of new creativity.’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use of the term ‘substantial identity,’ which causes unnecessary confusion and remains normatively ambiguous, should be avoided. Instead, terms should be unified under ‘substantial similarity,’ for which legal principles are already well-established, thereby enhancing the precision and clar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determinations. 2026-04-01T00:00:00Z https://dspace.kci.go.kr/handle/kci/2380606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방안 Shin, Hye Eun; Kim, Dongjun 2016년 개정 특허법에서 도입된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공중심사를 통한 부실특허의 조기 소멸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지만, 신청기간의 제한, 취소사유의 협소성, 절차의 경직성 등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특허취소신청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자가 선행기술 검토 등을 토대로 취소신청을 준비하는 데 6 개월은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취소사유를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까지확대할 경우 기간 확대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 유럽의 예를참고할 때 신청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취소신청의 사유는 현행보다 확대하되, 무효심판에 비해서는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제도는 취소신청사유를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및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모든무효사유를 포괄하지는 않더라도 공중심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을 취소신청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절차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특허취소신청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신청인의 절차부담 감소라는 현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대응 기회는부여함으로써 절차적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소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된다면, 취소신청 기간 경과를 기다려 모든 신청 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은 심리 지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우 9개월의 취소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지연의 문제를 해소할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제공 제도와 무효심판과의 연계를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ㆍ취소신청ㆍ무효심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검증구조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atent revocation petition system, introduced under the 2016 Amendment to the Patent Act, has partially achieved its objective of the early elimination of invalid patents through public examination. However, it still entails several issue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petition period, the narrow scope of revocation grounds, and procedural rigidity. Furthermore, sufficient connectivity with related systems has not yet been secured.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he period for filing a patent revocation petition needs to be expanded from the current 6 months to 9 months. A six-month window is insufficient for a third party to prepare a petition based on a thorough review of prior art. The need for an extension becomes even more critical if the grounds for revocation are expanded to include violations of specification description requirements. Taking th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to accoun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etition period to 9 months. Second, the grounds for a revocation petition should be expanded compared to the current scope, yet it is reasonable to keep them more limited than those of an invalidation trial. The current system limits revocation grounds to lack of novelty, lack of inventive step, and violations of the "expanded first-to-file" and "first-to-file" rules, which results in diminish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hile not encompassing all grounds for invalidation, it is advisable to include violations of specification description requirements. Third,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procedural aspects. Specifically, in a patent revocation petition, when a patentee files a request for amendment, it is desirable to grant the petitioner an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Such an improvement would resolve the procedural imbalance to some extent by providing a minimum opportunity for response, while still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s advantage of reducing the procedural burden on the petitioner. Fourth, if the petition period is expanded from 6 months to 9 months, waiting for the period to elapse to consolidate and examine all petitions may cause delays in the proceedings.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Trial Affairs should be amended to allow the commencement of an examination in certain cases without waiting for the full 9-month period, thereby resolving the issue of delayed proceedings caused by the waiting period. Along with these improvements,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the stepped verification structure—leading from information provision to revocation petition and finally to invalidation trial—into a single organic system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the patent revocation petition system and the invalidation trial. 2026-04-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