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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개입주의를 논의하였다. 개입주의는 피개입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주의 유형은 소프트 및 하드 개입주의로 나누고, 개입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개입, 강한 개입, 차단조치, 금지조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논의를 한국의 금연정책과 당류저감정책에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요약적으로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데 비해, 약한 개입조치(경고그림교체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당류저감정책도 당류 섭취율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조치(영양성분표시 등)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소프트 개입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효과가 없고, 하드 개입주의는 자율성 침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개입주의 정책들의 다양성 및 효과성, 피간섭 당사자의 자율성 함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discusses that governments interfere with a person even though that person does not harm on another. The definition of paternalism is intervention by governments in individuals' autonomy for improving their own welfare. Types of paternalism are divided soft and hard, four stages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ing. These concept and types are applied to Korean policies on smoking ban and reducing kinds of sugar.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only weak-form measures(label of warning, etc.) are being implemented, while Korean rate of adult smoking is higher than that of OECD members. On reducing kinds of sugar, measures of providing information(nutrition label, etc.) is practiced because ingesting rate of sugar is below standards. Generally, soft paternalism is feasible but ineffective, hard paternalism is effective but infeasible.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that how these paternalistic measures accomplish their goals, and interfere or improve individuals'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