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입주지를 구하는 일상생활에서 최근 자주 분쟁화되고있는 가계약금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봄 직한 쟁점에 관한 소고를 정리하였다. 가계약금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가계약금의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서로 결론을 달리하는 가운데 가계약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쳐,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디까지인정하여야 타당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에는 예외 없이 공인중개사가 결부되어 이들은 피고 당사자로 지정되거나 계약의 진행 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소외인으로 등장한다. 현행부동산 공인중개 실태상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이 제대로 방비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I summarized thoughts on issues about the provisional contract that are causing lawsuit in everydaylife such as buying and selling real estate or looking for a place to rent.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erm provisional contract deposit legally exists, and after considering how the provisional contract deposit should be viewed while lower courts have a differ in opinion about the legal traits of it, finall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reasonabl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e cancellation fee regulation. Without exception, real estate agents are involved in above lawsuit regarding provisional contract deposit and they are either designated as the defendants or appear as an alienated person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 Unless the judicial authorities properly manage, I would point out that the conflict between tenant and lessor will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