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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7일 당시의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장기간 구금하여 고문 등 폭행을 가하였고, 30일에는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새벽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하였다가장 평온해야하고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 가장 지양되어야할 종교계를 겨냥하여 신군부는 소위 사회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10․27 법난은 외면적으로는 국가의 비상사태인 전국단위의 계엄상태에서 이루어진 국가권력에 의한 행위이다. 이러한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법은 당시의 합동수사단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로 판단하고 상이자만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명예회복을 마치고자 하고 있다. 조계종단과 피해사찰을 피해자의 범위에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은 대통령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법의 효력을 종료시키려하고 있다. 즉 국가는 10․27법난을 단순한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의 의욕적인 수사행위의 의하여 몇몇 종교인에게 피해를 준 단순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10․27법난을 통하여 왜곡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권력을 통하여 보호되고 보장받아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마저도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사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0․27 Bubnan(法難) is an abuse of government power. But the Government blamed an administrative services for 10․27 Bubnan. The new army group of those cleaned up society because so as to justify the accession to power in 1980. Without the warrant of search and arrest, they searched Buddhist temples and arrested many monks as part of its social purification project. Even if it were the state of emergency, Freedom of religion must be protect as possible without the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Because it is the most basic human rights. We want to be justification of the government power and take legal procedure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not protected but infringed human rights in those days. For the historical readjustment, the Government not only apologizes deeply to Buddhist Jogye Order(曹溪宗) but also continue his efforts of recurrence prevention. The Government must admit to making an error and take steps to heal the wounds in the Buddhist Jogye Order. Therefore we need new alternative legislation of 10․27 Bub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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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Bubnan(法難), the abuse of government power, freedom of religion, justification of government power,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