戸 田和章; Beom-Gwan Lee; 권봉겸
(The Korean Socity Of Cadastre, 2008-06)
본 연구는 필계특정제도와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토지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재판외경 계분쟁해결제도가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일본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로는 필계특정제도와 재판외경계분쟁해결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