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관한 제언: 자기앞수표 제도와 비교하여 

  Cho Yune Jung; Young Shim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2026-06)

  EU의 MiCA와 미국의 GENIUS Act 제정을 계기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입법 및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은 주로 해외 제도와 유사한 규율체계의 도입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우리나라가 과거 자기앞수표 제도를 통하여 축적해 온 지급수단 운영 경험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
• 회생절차상 IP 담보의 취급과 제도적 개선방안 

  Jung Hyun Oh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2026-06)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 2018년 12월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일관된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19년 4,331억 원에 그치던 IP 담보대출 규모는 2023년 9,119억 ...
• 조선시대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강도율(强盜律)의 적용과 보완 입법 

  Inbae Cha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 2026-06)

  본 논문은 대명률 적도편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하고, 특히 강도율과 관련된 규정들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나아가 조선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집단 범죄인 ‘군도(群盜)’에 주목하여 국전의 보완 입법 과정을 추적했다. 우선 적도편의 28개 조문은 모반 2조, 강도 5조, 절도 16조, 기타 범죄 5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특징은 네 ...
• 일제하 전문학교 학생의기억과 경험의 다층성－경성고등상업학교 정구부 활동을 중심으로 

  CHO EUNJIN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 2026-06)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발간된 경성고등상업학교 일본인 졸업생 동창회인 ‘숭릉회’에서 발간한 문집 一粒の麦 을 분석하여,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진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간의 ‘내선공학(內鮮共學)’ 경험과, 그에 대한 다층적 기억을 재구성하였다. 본래 일본인 사립 전문학교에서 관립으로 전환된 경성고등상업학교에는 1920년대부터 조선인 학생이 입학하였으나 그 비율은 일본인 학생에 비해 ...
• 도시화와 택지개발에 따른 마을공동체 의례의재구성과 변주－수원 영통을 중심으로 

  LEE SEUNG YEON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 2026-06)

  본 연구는 수원시 영통 지역의 청명단오제와 산드래미 기적비 제사를 대상으로 도시화와 택지개발 이후 마을공동체 의례의 재구성과 변주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영통 지역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조성과 영통ㆍ영덕 택지개발사업을 거치면서 기존 자연마을이 해체되고 대규모 신도시로 재편되었다. 본 연구는 구술조사와 현지조사, 사진 및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간 변화 속에서 공동체 의례가 지속ㆍ변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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