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AI 수출통제의 국제경제법적 분석 -Fable 5 사건과 AI 접근권의 전략자산화를 중심으로 

  KANG Minji (Ministry of Justice, 2026-08)

  최근 프런티어 AI 모델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전략기술로 인식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AI 모델과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통제가 등장하고 있다. Fable 5 사건은 유형재화나 모델 가중치의 국경 간 이전이 아니라 호스팅된 AI 모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다만 관련 정부 지시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후속 소송도 본안판단 ...
• OECD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제5차 총회 논의 동향 

  심규현 (Ministry of Justice, 2026-08)
• ISDS에서 NGO의 amicus curiae 서면의견서 제출에 관한 연구: 한국 투자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Paek Ji Yeol (Ministry of Justice, 2026-08)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ISDS의 대상이 보건, 환경, 인권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분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
• 중재를 통한 WTO 분쟁의 해결: DSU 25 임의중재의 활용 방안 

  Chang, SeungWha (Ministry of Justice, 2026-08)

  2019년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법적인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복원 내지는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유럽연합(EU)이 주도 하에 일부 WTO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적 상소절차로서 ...
• 2026년 개정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의 법적 분석: 심사 범위의 확대와 중첩 투자 규율 구조를 중심으로 

  박수령; Soojung Cho (Ministry of Justice, 2026-08)

  최근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 수단을 넘어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성, 핵심기술 보호와 직결되는 규율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2019년 외국인투자 심사규정(Regulation (EU) 2019/452)을 도입한 데 이어 이를 2026년 전면 개정(Regulation ...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