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제53조의 심사순위 원칙에 관한 소고 

  Lee, Hong-Ke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2026-04)

  절차규범을 어느 규범층위에 배치할 것인지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직결되는 입법론적 문제이다. 상표법 제53조 제1항은 심사의 순서라는절차적 원칙을 법률의 독립 조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그 위반이 등록효력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실체적 선출원 보호는 별도의 규정 체계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이 법률상 위상에 걸맞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우선심사의실질적 ...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의 유럽형으로의 전환에 관한 모색 

  JUNG, CHA HO; KIM, KYUNGJ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2026-04)

  본 논문은 현행 디자인보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비용이성 및 침해 판단기준을 유럽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디자인과 발명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특허법의 틀 내에서디자인을 규율하여 왔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특허법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
• 복제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실질적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재검토 

  Moon, Kunyoung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2026-04)

  우리 학계와 판례는 미국법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이론과 일본 판례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의 동일성 유지 및 직접 감지’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에는 ‘동일성’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설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 동일성’이 ...
•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방안 

  Shin, Hye Eun; Kim, Dongju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2026-04)

  2016년 개정 특허법에서 도입된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공중심사를 통한 부실특허의 조기 소멸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지만, 신청기간의 제한, 취소사유의 협소성, 절차의 경직성 등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특허취소신청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피그말리온 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을 중심으로 

  Jang, In-Sun; Hyungmin Choi; Dong-Jin Shin (The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26-04)

  연구목적:본 연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식음료 부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향성의 순차적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6개 호텔의 식음료 부서 종사자로부터 수집한 284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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