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감사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Rhee, Jeansoo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본 연구는 국민참여감사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감사제도에 대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구조를 검토하고, 현행 법제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 중심의 참여 방식만으로는 행정작용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
• 주요 법안의 비교를 통한 국립대학법의 쟁점과 과제 

  Choi, Inho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이 논문은 5개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평가하면서, 대학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관련 쟁점의 검토를 통해 국립대학법 제정에 대한 대학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입법을 위한 설득 논리를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및 국립대학의 지원․육성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명기하고, 헌법의 취지에 맞는 대학의 ...
•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Park Sehun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지역은 각각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규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
• 해양인력법제에 관한 공법적 일고찰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의 법률유보 문제를 중심으로 - 

  Joo Yeol JEON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현행 법체계에서 선원의 법적 지위는 ｢선원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관리지침을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리지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률로부터의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선원의 ...
• 불확정개념으로서 “품행단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52235 판결을 중심으로 - 

  KWON CHERRY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26-02)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 “품행단정”과 같은 불확정개념은 외국인의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귀화 및 국적회복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건이다. 이는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 영토로부터 배제하거나 그 신분변동을 결정하는 법적판단의 중추적 기제로서, 현행 이민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민행정은 국가 공동체의 경계를 획정하는 주권적 영역으로서 국가안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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