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 예방적 접근과 다학제 협력을 중심으로 

  Park Subin; Choi, Kee-Hong; Bae Sung Man; Lee, Sang Min; CHOI, HOON SEOK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6-05)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망의 쇠퇴로 인한 삶의 고립화, 인구 문제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도에서 중등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서비스의 공적 대응체계 공백과 법적 기반 부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5년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을 중심으로, ...
• 근거기반실천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공공 심리 서비스 모델의 구축: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례 

  Kyongmee Chung; Kim Harim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6-05)

  한국심리학회는 2024년부터 서울시 용역과제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1) 이는 서울시의 효과적인 대시민 심리 서비스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한국심리학회의 근거기반 평가와 치료 확산이라는 목표와 결합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는 기존의 공공 심리 서비스 체계와는 차별화되면서도 실제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 서비스 ...
• 한국에서의 21대 국회 심리사법안 발의 과정에 대한 회고 

  Eun JIn Chang; PARK JOO EUN; 박성실; Park Joong Kyu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6-05)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4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심리사법안이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맥락 속에서 제안되었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회고함으로써 이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국민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낮고, 장기간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적용되는 심리학 기반의 ...
• 심리지원 이용 격차와 격차에 미치는 요인 

  홍은택; 박수빈; 손가은; 이경희; 장지희; 윤현수; Choi, Kee-Ho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6-05)

  우울,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일차적이며 선호도 높은 개입법 중 하나는 근거-기반의 심리지원(상담 및 치료)이나, 국내에서는 여러 노력에도 전문가가 제공하는 심리지원의 보편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심리지원 이용 양상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 문제를 ...
• 지하공간의 공공이용과 주민 권리보호의 법적 문제 

  Lim Hyunjong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2026-05)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도시권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공간의 공공적 활용과 인근 주민의 권리보호 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지하공간 활용은 개별 필지 단위의 파편적 이용에 머물러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지하공간을 제3의 도시공간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