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데, 그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특히 미묘한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동차범죄(교통범죄)이다. 자동차범죄는 그 위험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지의 한계선상에 있다. 매년 5천명 정도가 사망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동차범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