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plores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such as a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of UNESCO’s Man and Biosphere (MBA) or transborder protected areas of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

Following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the release of thousands of tons of low-level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by power company TEPCO as an emergency ...

This article aims to legislate the act of dispatching military to abroad and reviews its contents andprocedures. The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law declares the principle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one ...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 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적 간섭에서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주권론이 본질적인 면에서 조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충돌이 아닌 내재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음을 ...

동 논문은 국제환경법상 국제하천의 수질오염 규제에 대한 국제법규범을 분석하고자 있다. 국제 하천 규범을 통한 당사국들의 주권의 제한을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국제하천 관련 통설인 제한적영역주권설의 주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익공동체설로 극복하며,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공유천연자원의 개념이 협력의 국제법 시대의 이념적으로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하천 ...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진의 여파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야기하였다. 동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통지의무(비상시 긴급통지 또는 조기통지 및 사전예방적 차원의 통지의무)에 대한 법제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는 통지의 피대상국, 통지 대상 정보의 범위 및 통지의 구체적 방법 등을 지적하고 있다. 통지 제도의 주요 목적은 원전 사고 및 기타 사고 ...

TWAIL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So, Byung Chun The Third World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TWAIL) spotlighted in 1990’s pointed the problems of not only tht the international law has to handle but also ...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골격협약을 채택하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상승은 현재 2.0도에 육박하고 있어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서 전쟁이나 경제 등과 같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가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구 ...

This short paper explores the corporate governance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order to handle the problems that are generated from running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