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요지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전문증거인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