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관의 대면심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형사절차법정주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분석(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기간, 집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