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의회진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으나 주로 민주성과 대표성 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표성을 결여한 정치충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저조한 의회진출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중심의 국가발전을 도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