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 행정법상 의무이행 담보에 필요한 제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상 의무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