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