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총리령(훈령)으로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은 행정법 체계의 위배임에도,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행정법상 흠결의 여부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해외에서 시작 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 문제에 한정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간학문적 비교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와 논문 등을 분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