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이 정책이 그 일부로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함께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없고, 이미 실패한 의료 수가 조정 정책이 중심이어서, 목표로 내세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제2차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