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는 적자회피 이익조정의 대표적인 증거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국외 선행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0을 전후로 한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는 보고이익을 나누는 수정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장요건, 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이익의 비연속적 분포가 심화될 수 있음을 ...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유효세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내원천 및 국외원천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효세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은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 내에서는 국외원천 및 국내원천 유효세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는 유효세율이 유의적으로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회계제도의 개선 노력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회계정보가 갖는 중요한 속성으로 보수성이 강조되면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회의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증가를 실증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2000년 정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

본 연구는 경영자의 사적 정보가 1분기 유효법인세율 변동을 통해 알려진다고 전제할 때,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영자 사적 정보의 호재여부와 기업의 자발적 공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분기 유효법인세율 증가가 당기 이익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경영자의 당기 이익에 대한 우호적인 예측은 중간 보고기간의 유효법인세율 증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분기 ...

본 연구에서는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택양도소득공제가 ...

2017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판결이 특히 눈에 띈다. 먼저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다룬 2개의 판결 중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히 ...

[연구목적]본 연구는 회계학 전공 및 회계학과목의 수강경험이 있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21세기 회계 및 회계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및 회계교육에 대한 진술문을 확보하여, 이들 진술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유형화 하였다. Q방법론은 ...

거대화된 은행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회 및 경제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논높이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자칫 거대해진 은행은 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맛보기 전에 거대해진 몸집으로 인해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대 은행들이 21세기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적응하고 따라갈 수 ...

본 연구에서는 보험부채의 평가방식과 보험손익의 산출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현행의 보험부채 평가방식과 보험손익의 산출구조는 1단계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4 Phase I)에 따른다. 그러나 현행의 IFRS 4는 완성된 기준서가 아닌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향후 개정될 기준서(IFRS 4 Phase II)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RS 4 Phase II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