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환경에 있어서 소음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도시소음 저감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특히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이중경계 모형에 비해 편의를 줄일 수 있도록 최근에 개발된 1.5경계 모형을 이용한다. 무작위 추출된 수도권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도시소음 저감정책에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발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함께 탄소중립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가 발전 부문과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에 ...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에 출간된 岩波講座 『日本經濟の歷史』에서 제시된 일본 중세·근세의 경제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한국경제와 비교하는 것이다. 수량적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인구, 농업생산, 인구밀도, 도시화율, 조세부담률, 임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고 새롭게 추계하였으며, 경제성장의 원천과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국의 정치제도와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였다.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2010년 입학생부터 1월 1일로 변경되어 1〜12월생이 동급생이다. 이에 1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어려, 부모는 12월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있다. 이 경우 12월에 출산하는 엄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은,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엄마일가능성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12월생엄마는 다른 월 ...

본 논문은 15세기 조선왕조(1392-1910)에서 주조된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중심으로 동시대 중국의 명나라와 조선왕조가 공통으로 추구한 “유교국가'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가 화폐주조이익권(Seigneorage)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를 조선통보의 액면가치와 내재적 가치, 그리고 투입주조비용과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 총 산업이 경제성장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지를 DEA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하고, 그리고 지역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생산요소 즉, 노동, 자본, 연구개발(R&D)투자 등의 요인들이 지역별 경제성장 구조에 차지하는 영향을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6년에 비효율성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

이 연구는 1678년부터 1789년까지 110여 년간 경상도 단성현 8개 면의 호적대장에서 발췌한 장기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雇工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후기 고공의 노동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 또 다른 노동양식인 노비와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호적에 명기된 고공은 日雇, 季雇와 같은 단기고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미술의 근대적 성격이 나타났ㅈ만, 종래의 미술사에서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종래의 경제사에서 17세기 네덜란드 경제의 근대성을 과소평가한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영국에 앞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근대경제가 형성되었다는 최근의 견해는 네덜란드 미술의 성격을 새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예술경제사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17세기 ...

1717-1882년 경상도 丹城縣 法勿也面의 戶籍에서 농가 호의 거의 절반은 한 세대를 경과하기 전에 그 가계가 중단되었다. 수 세대에 걸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존속한 가계는 소수의 兩班신분에 국한되었다. 농가의 다수를 차지한 하층 良人신분의 농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온 이상으로 심하게 流動하였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18-19세기 농촌사회의 연구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 온 小農自立의 ...

이 연구는 1876-1904년 개항기 화폐개혁이 조선 경제에 미치는 제국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항기 조선의 화폐량을 다시 추정했으며, 화폐개혁의 직접효과와 제국효과를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개항기 조선에서 일본 주도 화폐개혁은 직접적으로 조선 화폐 남발과 일본 화폐 유통 등 화폐적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한전비가(韓錢比價)의 하락을 가져왔다. 인플레이션과 환율하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