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Kyung-Keun
(Korean Association Of Unification Strategy, 2014-08)
10.4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의 공존공생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려 했던 바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실현에는 한계성이 적잖다. 이 논문은 쟁점 분석이라는 제목아래 이를 검토했다. 첫째,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 문안에 대해 남북한의 해석이 다르고, 선언과 실제 정책이 다르다. 이 선언이 실현 목표로 삼은 9.19공동성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