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단서를 통합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론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통제기준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 글은 팔란티어의 분석 플랫폼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허용한 독일 헤센 주와 함부르크 주의 수권규정에 대하여 202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1 BvR 1547/19, 1 BvR ...

2025년 개정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조제2호 후단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는 원청·도급인·위임인 등의 계약외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

본 연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등 ‘식품 관련 주요 4법’을 대상으로 법률 상호 간에 나타나는 정합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법률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면서도, 식품위생법은 식품 전반의 ...

경비업법 제16조의2는 경비원이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범위와 기준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3년 신설된 조항으로, 민간경비 활동을 공적 법질서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장비 규율 체계를 마련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장비의 종류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장비 사용을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함으로써 민간경비의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노동의 위기 및 소득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의 명문화를 제안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현대 공화주의의 ‘비예속적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 개념을 토대로 하였다. ...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volved beyond simple, instruction-responsive tools. Agentic AI interprets a given goal, formulates its own plan, and executes multistep workflows by autonomously invoking external tools and ...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ASLD) progresses from simple steatosis to steatohepatitis (MASH), fibrosis,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spanning a broad pathological spectrum. No ...

본 연구는 기아 EV3의 OBD CAN 데이터를 활용하여 29일의 실도로 데이터(겨울 17일, 여름 12일)를 사용하여 배터리 방전(가속) 측 출력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압-전류-SOC 다중회귀 기반 온보드 겉보기 전기저항(R_app) 추정 치는 겨울철이 여름철의 약 2.1배로 높았으며(p=6.97×10 -6 ), 이상치를 제외해도 결과는 견고하였다(p=3.6×10 -5 ). 동일한 페달 조작과 ...

본 논문은 고성능 EO/IR 감시정찰 체계의 내부 광학 탑재 체적을 극대화하고 초정밀 시선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2축 보이스코일모터(VCM) 조합 구동 기반의 구체 구동 메커니즘(SDM) 김벌을 제안한다. 기존의 4축 김벌 체계는 내부 프레임에 의한 공간 효율성 저하와 1차 Roll 비틀림 공진 모드로 인한 제어 대역폭 제약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안하는 SDM 김벌은 프레임리스 구조와 ...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복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해호와 재성호를 대상으로 취득된 3차원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이용 하여 사고선박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사고조사에서의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총 31개 스캔 위치에서 67,095,302 개의 포인트를 확보하였으며, 취득된 데이터는 FARO SCENE을 이용하여 처리·등록하였다.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를 현장정보의 기록 및 보존, 공간적 시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