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참여감사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감사제도에 대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구조를 검토하고, 현행 법제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 중심의 참여 방식만으로는 행정작용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

지역은 각각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규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 “품행단정”과 같은 불확정개념은 외국인의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귀화 및 국적회복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건이다. 이는 국가가 외국인을 자국 영토로부터 배제하거나 그 신분변동을 결정하는 법적판단의 중추적 기제로서, 현행 이민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이민행정은 국가 공동체의 경계를 획정하는 주권적 영역으로서 국가안보 및 ...

오늘날 많은 헌법 교과서와 판례는 근로삼권을 사회적 기본권 혹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적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국가 이념의 측면에서는 정당성을 가지지만, 이념적 분류에만 치중할 경우 근로삼권의 구체적 규범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근로삼권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권으로만 파악한다면, 헌법적 권리의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사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비수도권의 인구 급감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현상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존폐 문제를 넘어,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향유가 제한되는 공간적 불평등과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형해화를 ...

본 논문은 독일의 미술 관련 법제를 저작권법, 사회보험법, 문화재보호법, 영업법, 조세법 등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독일은 나치 시대 예술 통제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바탕으로 문화연방주의와 팔길이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정치권력과 예술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헌법적 설계로 구현되었다. 1907년 미술저작권법과 1965년 저작권법은 일원론적 입장에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

Coastal erosion poses a serious threat to ecosystems, infrastructure, and coastal livelihoods. Traditional monitoring using satellite or aerial imagery often struggles to distinguish between forest, beach, and sea regions,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행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 교정기관에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214부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PROCESS ...

최근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며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범죄통계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범죄통계는 단순한 수치의 집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형사정책을 과학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로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의 신뢰성은 대국민 설명과 정책 수용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

It is evident that the current system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the subject of conflicts and controversies among various groups. These tensions stem, in part, from the fact that the system was hastily establish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