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학제간 융합에 관한 논의에서 적절한 메타이론적 인식의 부재는 크나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실증주의 혹은 구성주의로 양분된 현대 과학의 메타이론과 방법론은 새롭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해 환원주의적이고 단일 학문적 접근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제성을 실현하기보다 공동 분과성에 머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식적 통합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학제간 ...

이 연구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둘러싼 이해 대립과 갈등 속에 부가조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부가조건의 한계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전검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나아가 갈등조정을 위한 절차규정과 함께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끌어내기 위해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사례를 심층분석하였다. 실증특례에서는 특례 지정의 ...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이후 한국 경찰법학은 식민지 통치경찰 체제 청산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질서 확립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출발하였고, 초기에는 위험방지와 치안질서 유지에 한정된 예외적 공권력으로서 경찰권을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위험방지론(경찰소극의 원칙)’이 정당화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둘째,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경찰법학은 기본권 중심 행정법 패러다임 속에서 ...

현대 행정의 복잡화와 다원화로 인해 도시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형량하는 복합적인 행정작용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존의 행정법학적 논의는 도시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라는 단편적인 쟁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법적 성질과 효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분성의 유무를 넘어, 수립 과정의 계획안 중 무엇이 최종적인 내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지를 ...

본고는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 등의 상황에서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생명･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리적 한계 및 객관화 방안을 고찰한다. 전통적 경찰법은 ‘구체적 위험’에서 개별 사건과 행위자를 전제로 경찰권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위험상황을 충분히 ...

본 논문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헌법상 자치입법권의 규범적 위상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관계를 종래의 위계적 구조에서 기능적 상호작용 구조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까지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고, 그 결과 조례제정권은 법률뿐 아니라 ...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의 정년 하한연령을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숙련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평균수명이 짧았던 지난날, 정년제는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기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정년제가 생애고용보장의 ...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사법의 정당성 위기와 이에 따른 법원개혁 논의는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반하여 사법 판결이 정치적 고려와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리적 현상이다. 비교적 특수한 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

인공지능(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의 학습과 계속적인 성능 고도화를 기반으로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은 기술 발전의 필수적 전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학습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개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단일 목적에 따라 일회적으로 처리되는 전통적인 정보 처리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08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50%가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상태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고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