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엄마를 상실한 그룹홈 청소년의 심리적 엄마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문학치료적 인터뷰를 활용한 대리양육자 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 
    김소연; EunSang Cho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본 연구는 엄마를 상실한 그룹홈 청소년들이 대리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엄마를 어떻게 경험하고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심리적 엄마는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Clandinin &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를 방법론적 토대로 삼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활용한 문학치료적 인터뷰를 현장 텍스트 수집 도구로 통합하여 그룹홈 거주 청소년 ...
  •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 속 ‘비효율적 몸(들)’의 마주침 ―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장애･이동성･가족 표상 재독 ― 
    Kim Minji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일제 말기 전시 동원 체제는 ‘효율을 추구하는 주체’를 이상화하며 빠른 속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간관은 피식민자, 여성, 장애인 등 특정 기준에 맞지 않는 존재들을 ‘비효율적 몸’으로 낙인찍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성이 강요되었던 전시체제기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선희(1911∼?) 문학에 나타난 ‘비효율적 이동성’에 주목한다. 그동안 ‘여성 산책자’ 인물 유형은 ...
  • 조선 후기 면약･면계의 유형과 성격 ― 장흥도호부 남면 면약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 
    Yi Gwang woo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전라도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남면(南面) 면약(面約)을 중심으로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 및 동래도호부(東萊都護府) 사천면(沙川面) 동계(洞稧)와의 비교를 통해 면 단위 향약인 면약･면계 조직의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중국에서 유래하였지만, 한국적으로 전개된 조선 향약의 특징은 고유의 지방 행정 단위 및 기존 자치 조직과 결합한 형태에서 찾을 수 ...
  • 조선 후기 광주 양과동 동계의 마을 정자 수호와 중수 활동 
    Jung, Su-hwan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이 연구는 조선 후기 마을에서 조직한 동계에서 갖춘 공유자산의 내용을 추적하고 이것들이 작동한 내용을 고문서 치부 자료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전라도 광주 양과동의 동계에서 운영했던 마을 정자 동정(洞亭)의 관리를 기록한 《동정중수출역기(洞亭重修出役記)》이다. 전라도 광주 양과동은 1604년(선조 37) 동계를 설립하고 이후 개정을 거듭하며 동계를 관리했다. 동계를 만들 때 ...
  • 『미국은 내 마음에』를 퀴어하게 읽기 
    KANGYL KO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이 글은 카를로스 불로산의 자전적 소설 『미국은 내 마음에』를 로데릭 퍼거슨의 “유색인 퀴어 비평”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20세기 전반 미국 자본주의가 필리핀 남성의 저임금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백인 중산층 가족을 정상적 시민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순에 주목한다. 먼저 필리핀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노동력으로 편입되면서도 백인 여성에게 성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표상된 ...
  • ‘나의 집’은 어떻게 만들지는가 ― 샤오홍슈 룸투어에 나타난 중국 청년의 집과 가족의 재구성 ― 
    김린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본 연구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에서 유행하는 룸투어(Roomtour) 영상을 분석하여, 중국의 청년들이 주목받지 못하거나 저평가된 주거 공간을 선택하고 개조하는 실천을 통해 집(家)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한다. 디지털 민속지와 서사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차원의 의미 재구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모두가 말렸지만 나는 샀다’라는 서사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
  • 전라도 영암 구림대동계의 변용과 장기지속성(1668∼1959) 
    Kim Gyung Ok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이 글은 전라도 영암지방 구림대동계의 향촌교육에 관한 사례연구다. 전근대의 서당교육부터 근현대 초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마을공동체였음을 주목하였다. 전근대 구림대동계는 계원들의 관혼상제를 지원해주고, 마을 아동을 위한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1668년(현종 9) 구림촌 서당이 성기동 문수암ᐨ터에 설립되었다. 초창기 서당은 일명 ‘문수재’라 불렀다. 문수재 ...
  • 조선시대 향약 이해의 몇 가지 쟁점 
    Sim Jae-woo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6-07)
    이 글은 지금까지의 향약 연구에서 노출된 연구 쟁점과 연구자들의 시각의 차이를 점검함으로써 향약의 역사적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향약의 개념, 그리고 향약과 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향약의 유형과 범주 설정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향약 시행의 주체가 향약을 보급한 목적, 혹은 향약의 본질에 대한 연구자들의 ...
  • 중국 법학교육의 지역국가 특색 발전에 관한 연구 
    Yuan, Shu-Hua; Cai, Yong-Hao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신중국의 법학 교육은 기초 확립기, 시련과 회복기, 급속한 발전기 및 성숙기라는 네가지 단계를 거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중국의 법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부족, 법학 교육의 획일화 심화 등의 문제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법학교육과 지역국가학 및 지역국가법학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정법대학, 서남정법대학, ...
  • 이식에서 전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중재법(仲裁法)의 2025년 개정 
    Lai, Jin-Sheng; Lv, Jun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중국 중재법(仲裁法) 시행 30년 만의 최초 전면 개정인 2025년 중재법 개정은 중국의 중재제도가 초기의 규칙 이식 단계에서 현지화된 전환과 국제적 정합화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중국 중재법 개정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
  • 从移植到转型：比较法视野下的中国《仲裁法》 2025年修订 
    Lai, Jin-Sheng; Lv, Jun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作为中国《仲裁法》实施三十年来的首次全面修订，2025年《仲裁 法》的修订标志着中国仲裁制度从早期的规则移植阶段，进入了本土化 转型与国际化适配的全新发展阶段. 本文关注的问题在于中国仲裁法修订 在多大程度上实现了与《联合国国际商事仲裁示范法》的趋同，以及其 保留差异的制度逻辑何在. 本文在梳理中国仲裁制度三十年发展的历史脉 络、考察1994年立法的运行困境及自贸区试点经验的基础上，从涉外仲 裁制度、行业体系重构、实践机制创新三个层面对 ...
  • 中国法学教育区域国别特色发展研究 
    Yuan, Shu-Hua; Cai, Yong-Hao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新中国的法学教育经历了奠基、挫折与恢复、快速发展以及成熟发展 四个时期，建设成果显著，为中国培养了大量的法治人才. 但是也面临着 法学院校发展特色不明显，法学教育同质化严重等问题. 本文梳理中国法 学教育、区域国别学与区域国别法学的发展历程，对中国政法大学、西 南政法大学、延边大学等高校区域国别法学教育实践进行分析. 研究发 现，中国区域国别法学教育尚存在：学科定位模糊导致建制性缺失，国 别法课程碎片化且教材匮乏，复合型师资稀缺，境外实习平台不足，教 ...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의 구체적 적용 
    Tang, Si-Qi; Chen, Jing-Shan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개정 ｢회사법｣ 제180조 제2항은 “통상의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주의”를 기준으로 이사의 근면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일반조항은 적용상 여전히 추상성과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이사 직무수행행위에 관한 책임 판단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 통일적이고 추상적인 “합리적 주의” 기준을곧바로 적용할 경우, ...
  • 董事勤勉义务一般条款的具体化适用 
    Tang, Si-Qi; Chen, Jing-Shan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新《公司法》第180条第2款以“管理者通常应有的合理注意”确立董事勤 勉义务的一般条款，但该一般条款在适用上仍具有抽象性与不确定性， 尚不足以直接回应不同类型董事履职行为中的责任认定问题. 若不对行为 类型加以区分，而径直适用统一、抽象的“合理注意”标准，容易导致审查 对象不明、审查强度失衡以及裁判标准不一. 为实现第180条第2款的具体 化适用，本文借助类型化解释方法，以履职行为的主要规范重心为中 介，区分第180条第2款在不同场合中 ...
  •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상 불법행위의 증명책임 재분배 
    Jin, Jie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수술을 활용해 인간-기계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신흥 기술이다. 중국 법학계는 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윤리 및 실체법적 규칙 등의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증명책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본 논문은 주로 규범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제도 및 이론을 검토한다. 현행법을 분석한 결과 ...
  • 侵入式脑机接口医疗侵权证明责任再分配 
    Jin, Jie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侵入式脑机接口是借助手术且依托于人机交互以达到治疗效果的新兴 技术. 当前中国法学界主要将研究视角集中于脑机接口伦理及实体规则等 层面，对于证明责任的关注不足. 本文主要应用规范分析的方法对侵入式 脑机接口证明责任相关制度及理论进行探讨. 通过对现行法的分析可知， 侵入式脑机接口技术所引致的医疗风险几乎由患者单方面承担，其根源 在于证明责任规范现状给患者方带来的过高败诉风险：鉴定制度的适用 受限使得患者难以对因果关系进行举证；经验主义失效使得患者难以对 ...
  • 강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 -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중심으로 - 
    Liu Lu; Park Sang Sik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본 논문은 레벨 5(L5)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발점으로 삼아, 강인공지능을형사책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타당성과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강인공지능이 스스로 생성한 위험은 기존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킨다. 이처럼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
  • 论强人工智能的刑事责任问题 - 以完全自动驾驶阶段为中心 - 
    Liu Lu; Park Sang Sik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本文以L5级完全自动驾驶技术为切入点，系统探讨强人工智能刑事责 任主体的理论证成与制度建构. 随着自动驾驶向全场景自主决策演进，强 人工智能基于算法黑箱与深度学习生成的自生风险，实质性切断了传统 刑法的因果关系. 面对技术演进带来的责任主体缺失，如果强行沿用传统 归责路径追究无干预能力的乘客或已尽合规义务的制造商，会陷入违背 责任主义与客观归罪的法理困境. 为填补归责空白，本文主张打破传统刑 法的人类生物学中心主义，将刑事责任的本体论基础转向实质的规范响 ...
  • 환경행정공익소송 행정부작위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Kang Zhen Hua; Liu, Jia-Chen; Xu Sheng Zi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생태문명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행정공익소송은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을감독하고 공공환경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현행중국 법률 및 법규는 행정부작위 인정기준을 비교적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사법실무에서 심사기준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환경행정공익소송 분야에서학계와 실무부문은 “삼요소설” 등 ...
  • 论环境行政公益诉讼中行政不作为的司法审查标准 
    Kang Zhen Hua; Liu, Jia-Chen; Xu Sheng Zi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2026-07)
    随着生态文明建设的推进，环境行政公益诉讼逐渐成为监督行政机关 履职、维护公共环境利益的重要制度. 但中国现行法律法规对行政不作为 的认定标准却仍然较为原则化，未能充分考虑到环境领域的特殊性，致 使在司法实践中其审查标准得不到统一. 此外，在环境行政公益诉讼中， 理论界与实务部门虽形成“三要素说”等基础理论，但现有研究上尚未系统 解决行政不作为司法审查标准面临的诸多问题. 因而应当明确法定职责来 源认定标准，优化义务认定标准应从构建动态权责清单制度和确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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