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Yeong-Min Hong; Jung, Muyeol; Shin, Jae-ryul (The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2026-09)
    This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trend and structural significance of lineaments around the area of the 2024 ML 4.8 Buan earthquake,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 total of 103 lineaments were ...
  • Kim Chan Woong (The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2026-09)
    This study investigated morphological changes at Hagampo Beach on the west coast of Korea, between 2013 and 2025. Hagampo consists of two adjacent but physically separated beache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distinguish ...
  • Gupta Anubha; Sarethy Indira P.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2026-09)
    Fermented foods have evolved to being scientifically optimized functional foods today with a market size projection to reach US$ 600 billion by 2035. These foods are essentially derived from traditional knowledge and are ...
  • Minhyub Kang; 김서영; Jungwook Ki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국제적 정책학습, 정책이전, 정책확산 연구는 한 주체의 정책과 정책경험이 다른 주체로 이전・수용되는 과정과 그 기제 및 결과를 주로 설명해 왔으나, 어떤 정책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경험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지, 즉 정책학습 수요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학습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학습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 활동에 ...
  • Yoonhee Choi; Minji M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등 소위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지원의 공백과 함께 돌봄노동의 재가족화 및 젠더화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는 자녀돌봄 변화와 밀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자녀돌봄지원이 여성근로자 행복감에 갖는 유효성과도 연결된다.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 경험에 ...
  • Hwang Junghyun; Eom, Seok-J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우리나라의 중층적 실업보장체계는 실제로도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7~20차(2021~2024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 등 고용・소득 불안정 노동자 2,122명의 복지-근로 궤적(welfare-work trajectories)을 서열군집분석(sequence-cluster analysis)을 통해 추적 및 유형화하고, ...
  • Shin, Heontae; 윤주철; Heejung S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16개 분야별 자료에 근거하여 조세지출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변화 간 관계를 분야-연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재정지출의 유형(의무지출,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조세지출 간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야 및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원고정효과(two-way ...
  • Dong Hyun J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실태조사」 2019~2024년 6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셜벤처 정책생태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도구 믹스의 실태를 기술통계와 시계열 분석으로 탐색한다. 연도별 집합데이터(n=6)라는 자료 제약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탐색적요인분석・매개효과분석・조절회귀분석・Chow Test와 같은 추론통계기법은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부 공식통계에 근거한 기술적 추이분석과 서술적 ...
  • Sangkeun H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정책순응요인 연구와 정책불응요인 연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자의 공통성과 차별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책순응 연구 104편과 정책불응 연구 113편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정책시기, 정책유형, 정책분야, 연구방법, 순응・불응 주체 및 영향요인 등을 기준으로 통합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분석이 가능한 ...
  • Moon Seung M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Lowi(1972)와 Wilson(1980)의 모형을 결합하여 강제력 속성과 비용 분포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 수용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남녀 표본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 책임 귀인 프레임과 정책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OLS 회귀분석 및 존슨-네이만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에서는 기후위기 ...
  • Jisang Ki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이 연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 AI 정책의 설계 구조를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AI 기본법의 조문 구조와 진흥・신뢰 기반 조성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는 법률이 설정한 정책 프레임이 법정계획의 목표・실행과제・정책권고・거버넌스 구조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반복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책 혁신의 ...
  • Ahn Taehun; Geunju Jung; Gil Hwan Li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이 인구감소 완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소멸 정책평가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 정책 대상으로 선정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처치 내생성(selection on decline)과 반사실적(counterfactual) 구성의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3~2025년 ...
  • Minyi Yo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동포의 사회자본이 통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동포유형(중국동포・고려인)과 체류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2025년 국내 거주 동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인지적 결속형・행동적 결속형・연계형의 3차원으로 구분하고, 통합성과를 객관통합(소득・자산), 주관통합(소속감・삶의 만족도), 정주의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 민족 ...
  • Yiinjung Kim; Sunhyuk Ki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정주민의 시민사회조직(CSO) 참여가 이주민 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도시-비도시라는 지역 맥락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2024)> 데이터(N=8,251)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주민의 ...
  • Momo Kim; Soobin Ch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국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상용화의 핵심 관문인 임상시험 진입이 지연되는 제도적 지체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기본 분석틀로 설정하고, 한국의 BCI 기술규제 정책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뉴럴링크(Neuralink)의 ...
  • LIM MINJO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검찰개혁을 검수완박, 검수원복, 중수청・공소청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검찰권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변화가 부패통제체계의 구조적 작동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검찰개혁의 합헌성, 적법성,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또는 정치적 찬반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검찰제도 변화를 형사사법기관 간 권한배분, 절차적 연계, 책임귀속 구조의 ...
  • 이윤호; Hyeon Hwan Park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공무원의 재난안전 역할 인식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Q방법론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의 복합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의 재난안전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대와 전통적 치안 정체성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이 현장 경찰관 개인의 역할 인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문헌 ...
  • Junghoon Kim; Min Hyuk Ch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규제조문 간 의미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법적 위계・위임・인용 등 명시적 연결에 주목한 기존 연구와 달리, 조문 본문에 내재한 의미적 유사성을 활용하여 잠재적 규제 연관 구조를 규제지도로 구현하였다. 2025년 5월 8일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3,062개 조문을 한국어 특화 다국어 임베딩 모델로 벡터화하고, ...
  • SEONMEE LIM; NARA PARK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정책 수혜 과정에서 겪는 행정부담이 행정자본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정책에 내재된 ‘숨겨진 정치(hidden politics)’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예술활동준비금 제도 관련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예술인 18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면담을 ...
  • Songyeon Kang; Yoomi Kim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부하수용곡선(Load Capacity Curve, LCC) 가설을 바탕으로 OECD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수용능력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분석한다. 환경수용능력은 생태적 수요 대비 생태적 공급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환경부하수용계수(Load Capacity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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