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MINJOO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6-09)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검찰개혁을 검수완박, 검수원복, 중수청・공소청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검찰권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변화가 부패통제체계의 구조적 작동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논의가 검찰개혁의 합헌성, 적법성,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또는 정치적 찬반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검찰제도 변화를 형사사법기관 간 권한배분, 절차적 연계, 책임귀속 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