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LSG) is the most common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worldwide. However, achieving adequate exposure at the angle of His remains technically challenging. This study introduces ...

Purpose: Indocyanine green (ICG) fluorescence imaging enables intraoperative visualization of liver tumors and reflects distinct tumor biology according to uptake patterns. However, its prognostic significance in hepatocellular ...

Purpose: Studies on pathological and genetic features related to lateral lymph node metastasis (LNM)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 remain limited.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se features. Methods: A total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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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 도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귀속과 이용자 보호의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일본 Mt. Gox와 미국 Celsius Network, Voyager Digital 및 FTX 파산사례를 지배(control)의 귀속 구조와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파산 시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의 범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배의 변동 양상에 따라 ① 해킹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정이 어떠한 실체적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위한 결정으로 정당화되는지는 충분히 밝히지 않는다. 가족의 합의 자체가 환자의 의사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나 적법한 대행인이 없는 무연고환자의 경우 대행 규정의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

대법원은 편취⋅횡령한 금전에 의해 통상 계좌이체 방식으로 채무가 변제된 사안에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다. 이 글은 이 법리가 부당이득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힌다. 첫째, 법률상 원인은 이득 보유의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요건이므로, 수령자의 과책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그 판단에 ...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일반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불법행위법은 보호되는 권리⋅이익과 위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완결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태양,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대립하는 이익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 왔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는 당사자가 사전에 위험을 배분하지 않은 손해가 현실화된 이후 그 손해를 ...

본 논문은 민법 제302조에 규정된 특수지역권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민법전에 특수지역권이 규정된 과정과 2004년과 2013년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민법의 입회권과의 접점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관습조사보고서와 조선고등법원 판결, 근대 법령 등을 통해 입회 관습을 확인하였으며, 사료적 한계를 ...

2013년 개혁으로 도입된 벨기에의 비사법적 보호위임(mandat de protection extrajudiciaire)은 일반위임과 달리, 위임인이 구 민법 제488/1조 또는 제488/2조의 상태에 이르더라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위임계약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2018년 법률로 그 대상은 재산에 관한 대리행위에서 일정한 신상에 관한 대리행위와 관리행위로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