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채권의 귀속과 행사 
    JUNG EUIJIN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 귀속 주체와 행사방법이 달리 규율되고 있다. 이는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한편, 그 관리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중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구별하여 그 규율 원리를 검토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 불이행의 효과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LIM BYUNG SEOK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가 집행(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에 민법 제395조에 의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제395조에서 정한 요건에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대상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가 집행(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에, 별다른 근거 ...
  • 토지소유권의 상하 효력 범위 
    Lee, Choon-Won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공과 지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소유권의 무한한 수직적 확장을 부정하여 개별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지하층위의 경계를 사전에 특정하고 공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의 해석론과 장래의 입법론을 구별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검토한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토지소유권의 공간보호범위, 상대방의 법적 ...
  • 판결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을 계기로 - 
    Cho Kyung-im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 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은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매도인에 대한 실체적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등기관에 대한 절차적 권리인 등기신청권을 구별하고, 매도인에게 요구할 이행이 언제 완료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매도인의 의사진술이 ...
  • 경찰헬기의 이웃 사유지 통과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에 대한 평석 - 
    Joon-Hyong, Lee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본 연구는 경찰헬기의 사유지 상공 무단 통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민법 제212조의 토지소유권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규명하였다. 정당한 이익은 토지 이용의 개별적ㆍ구체적 상황과 거래관념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
  • AI 시대의 인격권Ⅰ: 인격권의 재구성 - 귀속관계와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 
    Kwon, Jieun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2026-09)
    인격권은 인격적 법익을 절대권으로 구성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함으로써, 소유권의 형식을 차용하여 성장하였다. 이 차용은 명문의 일반규정 없이도 인격적 이익을 권리로 승인하고 대세적 방어효를 확보하게 하였지만, 소유권에서 귀속의 확정과 함께 배제⋅이용⋅처분의 권능이 따라오는 것은 특정된 객체의 점유와 공시라는 유체물의 조건에 기댄 것이었다. 인격표지에는 그 조건이 없다. 그럼에도 인격적 이익이 ...
  • Classifying UX-Related Reviews in Vertical Commerce Apps Using the 7C Framework 
    Juhyun Lee; Joongsan Oh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the 7C framework as a common organizing structure for review-based UX monitoring in mobile vertical commerce apps. We develop and evaluate the model-development phase of a staged pipeline ...
  • An Assessment of the Success of the Regional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SIPD) within the Indonesian Context 
    Soffan Marsus; M. Luthfi Mahrus; Agung Ariyanto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and public service delivery. In Indonesia,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troduced the Regional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SIPD) as a mandatory platform to integrate planning,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processes ...
  • Empirical Validation of Information, Servi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Adoption Intentions of Generative AI Services: A Focus on ChatGPT 
    Jiajia Wang; Hyungjin Lukas Kim; Boram Kwon; Jeongwook Kim; Youngwoo Sohn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Generative AI technologies like ChatGPT have rapidly gained global attention, yet research on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and user perceptions remains limited. This study addresses these gaps by investigating the factors ...
  • Beyond One Platform: Understanding Multihoming in OTT Services through Parasocial Interaction and Flow 
    Yoonjeong Choi; Boram Lee; Saerom Le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and technology-enabled mechanisms underlying multihoming intention in the over-the-top (OTT) service market, where users increasingly maintain multiple platform subscriptions simultaneously. ...
  • Exploring Usage Intention of Virtual Try-on Applications: An Evidence from the Indian Artificial Jewelry Industry 
    Kanishka Bhardwaj; Shabnam Gulati; Mohd Nasir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Virtual try-on (VTO) applications are gaining popularity in fashion industry globally, including jewelry industry. Online retailers are encouraging customers to try these apps for enhanced shopping experience. Despite the ...
  • Partial Identifiability and Online Behavior: Evidence from a Geolocation Disclosure Policy on Sina Weibo 
    Xiuyan Pei; Zidong Li; Youngsok Bang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This study examines how online behavior changed following the April 2022 introduction of IP-based geolocation disclosure on Sina Weibo. Unlike full identity disclosure, geolocation disclosure reveals an identity-relevant ...
  • Stepwise Post-Training of Compact Language Models for Business Applications: A Design-Oriented Study of Reasoning and Conversational Retention 
    Jinsoo Park; Seungho Jeong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As organizations explore generative AI for customer-facing and support processes, task-specialized adaptation can improve downstream performance but weaken general conversational capabilities inherited from the base model. ...
  • Understanding the Role of Generative AI Literacy in Value-Based Adoption 
    Hwan-Ho Noh; Warren B. Chik; Beomsoo Kim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This study examines how generative AI literacy influences users’ intentions to use generative AI through value- based evaluation processes.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s a multidimensional capability comprising utilization ...
  • Platform Governance and User Behavior: The Impact of Metacritic’s Anti-Review-Bombing Policy 
    Pattharin Tangwaragorn; Guangrui Li; Zike Cao; Warut Khern-am-nuai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Online review platforms play a critical role in shaping consumer decisions but are vulnerable to review bombing, where coordinated users distort product ratings for non-quality-related reasons. To mitigate this, Metacritic ...
  • Motivation, Behavior, and Well-Being in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The Moderating Role of App Features 
    Minjin Kim; Beomsoo Kim; Jaeyoung Park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26-09)
    Rapid advances in mobile technology have accelerated the adoption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PFM) apps and sparked scholarly interest in their influence on consumers’ financial decision‑making. Although prior research ...
  • 이야기‘하기’와 문자가 만날 때하와이 모올렐로의 경우 
    Jeong Jinhee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26-09)
    이 논문은 하와이 구술 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모올렐로가 문자화될 때의 특징적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구비설화의 선별과 선본화 방안 탐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하와이 전통 사회에서 모올렐로가 어떤 의미와 위상을 지니는지 고찰하였다. 모올렐로는 정형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듣고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작동하는 이야기이다. 모올렐로는 하와이 ...
  • 한국의 대표 전설 선정 방안 고찰-지역전설 중심의 선정 과정과 전설 분석･평가안 모색 
    Oh, Se-jeong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26-09)
    ‘설화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한국의 대표 전설 선정 방안을 고찰하였다. 최근 발표된 강성숙의 ‘시공간 직조망 모형’은 전설의 기본 정체성인 증거물과 지역 공간에 대한 평가 항목, 그리고 전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평가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대상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설화 유형을 ...
  • 가능세계론으로 여성 생애담 읽기-‘반사실(Counterfactual)’과 ‘정동(Affect)’ 개념을 중심으로 
    Kim Jeong-kyoung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26-09)
    이 글은 가능세계론과 정동이론을 결합하여 여성 생애담의 의미작용을 분석하고, 생애담에서 서사적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생애담 연구가 화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과 그것을 서사화하는 방식에 주목해 왔다면, 본고는 생애담의 의미가 실현된 경험뿐만 아니라 ‘가질 수 있었으나 갖지 못한 것’, 즉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
  • 전승성에 기반한 한국 대표 민담의 선정 방안 
    Park,Hyeon-Suk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2026-09)
    본고는 한국 대표 민담의 선정과 선본화에 앞서 전승성에 기반한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표 민담 선정에서 필요한 정성적 검토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는 방대한 민담 채록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표 민담의 범위와 선정 근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일부 유명 민담을 중심으로 대표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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