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Kwan-Ryu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6-06)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①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한 관계 설정,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 ④ 독립적인 예산편성, ⑤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 강화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기 제안발의 된 10개 법안의 내용은 크게 상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