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Joo, hee-sun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26-09)
본 연구는 매장유산 현지보존 결정이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매장유산 보존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존 여부가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착공 이후에 결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를 단일 심층 사례로 선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자료, 발굴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행정문서를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