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이익형량 구조 분석과 시사점 - 
    HYUN JIN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출생의 근원을 알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생물학적·가족적 기원에 관한 정보를 통해정체성과 삶의 연속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생활상의 핵심 이익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private life)’ 개념을 확장하여 출생기원 정보 접근이익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곧바로 “식별정보의 공개”를 결과로 요구하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
  •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Sang Man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2026. 2. 20.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펜타닐 관세(drug trafficking tariffs))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제1702조제a항제1호(B)는 대통령에게 수입또는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수입 ...
  • 프랑스민법상 토지에의 인공적 부합(附合)과 물권적 청구권 
    An, Moon Hee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우리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에 결합, 부착하여 사회 통념상 하나의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실상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과 달리 프랑스민법에서는 부동산에의 부합, 특히 토지에의 ...
  • AI와 퍼블리시티권: 디지털 모사권의 입법 방향 
    Dae-Hee Lee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이 글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성·유통이 용이해진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에 대한 규율 필요성을 전제로, 한국에서 디지털 모사권을 입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
  • 긴급상황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에 관한 연구 
    Ahn, Jun-young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확진자 동선 공개, 접촉자 추적,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법적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팬데믹 대응은 공중보건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를 수반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 식별, 낙인, 차별, 2차 피해 등 ...
  • 스피노자의 자연법이론 
    Ha Jai-Hong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자연법이론의 역사에서 근대 이후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개 그로티우스와 홉스를 떠올린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도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실체와 자연, 신에 관한 철학을 정립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는 홉스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자연 상태와 코나투스에 관한 이론이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종교적 미신에 대한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연구 
    Kim, Chang Hee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연구는 위 법조항에 의해 존속 의제된 임대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대법원판결을 검토·평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대법원은 1997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비한 주택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했으나 ...
  •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 조정행위의 기망행위성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 - 
    Ryu, Gyu-Ri; KIM, Jewan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비급여 항목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평석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은 안과의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관하여 실손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의 렌즈비용은 낮추고 ...
  •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상 실재성 판단과 디지털 인격권의 보호: 대법원 2024도14039 및 2024도17801 판결의 해석론적 한계를 중심으로 
    Jisoo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026-03)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이 데이터로 환원되고, 이를 성적으로조작·유포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여전히 물리적 ‘실재성’을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도14039 및 2024도17801)을 통해 ...
  • 법률조직 전문비서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미소; Yoonhee Park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2026-03)
    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조직 전문비서를 대상으로 전문비서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Leader-Member Exchange)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비서(이하 전문비서)를 대상으로 독립변인은 프로티언 경력태도(자기주도성, 가치지향성)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조직몰입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인은 리더와 ...
  • 여성근로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만화경 경력모델과 경력만족의 관계 
    김나은; Haejung Yun; Jeeyon Paek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2026-03)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개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만화경 경력모델(Kaleidoscope Career Model)에 주목하여, 여성의 개인 특성에 따라 만화경 경력모델의 하위요소인 진정성, 도전, 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대-50대 여성근로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 비서의 셀프리더십과 상사지원, 비서의 창의적 업무수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효정; Jeeyon Paek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2026-03)
    본 연구는 비서의 셀프리더십이 창의적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상사지원이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업무의 전문화 및 고도화로 인해 비서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을 넘어 자율적 문제해결과 창의적 기여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
  •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ABP 역량 모델 연구: 전략적 파트너십과 하이브리드 역량을 중심으로 
    Go Hyun-mi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2026-03)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행정 비즈니스 파트너(Administrative Business Partner) 직무가 전략적 대리인(strategic agent)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미래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5년 12월 기준 M사, A사, G사의 채용공고를 수집하여 NVivo 15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리콘밸리 ...
  • 기계학습을 활용한 한국 여름철 폭염과 가뭄 복합극한 기후 예측 연구 
    공연선; 김윤수; In Hong Chang (The Research Institute of Chosun Natural Science, 2026-03)
    Recent climate change has led not only to a rise in global mean temperature but also to increased climate variability, resulting in more frequent and intense 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heatwaves and droughts. Observational ...
  • 인구수를 고려한 한국형 범죄 심각도 지수에 관한 예측 모형 비교 
    Seung Woo Lee; 권세윤; 서동욱; 나윤건; 이상백; 서은영; Kwang Yoon Song (The Research Institute of Chosun Natural Science, 2026-03)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rimes with a significant social impact in Korea. Most crime statistics used in Korea were based on simple incident counts, making them inadequate for managing citizens' perceived safety. ...
  • Evaluati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l Contact Lenses Containing Erbium Oxide 
    장이윤; A-Young Sung (The Research Institute of Chosun Natural Science, 2026-03)
    This study aimed to enhance the limited UV-blocking capability of conventional hydrogel contact lenses by incorporating Er₂O₃, a material with high visible light transmittance and effective UV absorption, and by evaluating ...
  • The Complete Chloroplast Genome of Deepwater Rice (Oryza sativa cv. Pin Gaew 56) 
    황정원; Dong soo Choi (The Research Institute of Chosun Natural Science, 2026-03)
    Oryza sativa cv. Pin Gaew 56 (PG56) is a deepwater rice variety known as a model for studying the flooding stress response. In this study, we report the complete chloroplast genome of Oryza sativa cv. PG56 and its phylogenetic ...
  • 『好色五人女』における「形見」概念の拡張 ─「恋草からげし八百屋物語」における「火事」を事例として─ 
    tongzhihui (한국일본어문학회, 2026-03)
    本稿は、日本文学における「形見」概念の展開を視野に入れつつ、井原西鶴『好色五人女』巻四「恋草からげし八百屋物語」において、共有されたできごとそのものが「形見」として機能しうること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奈良公俊による『万葉集』の形見分類を参照し、従来の物質的な遺品や贈答品としての形見から、「記憶の形見」としてのできごとへと視点を広げる。物語の転換点となる二度目の火事に注目し、このできごとが登場人物および共同体の記憶に深く刻まれる象徴的契機 ...
  • 설명되는 폭력의 형식들 -최양일의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개, 달리다』, 『피와 뼈』 고찰- 
    Shin so jeong (한국일본어문학회, 2026-03)
    본고는 최양일 감독의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1993), 『개, 달리다』(1998), 『피와 뼈』(2004)를 대상으로 일본영화에서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되고 조직되는지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재일코리안 표상의 의미나 폭력의 상징성에 주목해 왔다면, 본고는 폭력이 이해 가능한 현실로 제시되는 ‘설명의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
  • 李良枝『ナビ・タリョン』における家族関係と 自己形成 
    Miyamura, Tomoko (한국일본어문학회, 2026-03)
    本論文は、李良枝のデビュー作『ナビ・タリョン』を対象とし、家族関係が主人公の自己形成に与える影響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二世在日作家の文学にしばしば見られる暴力的な父と耐える母という家族像に対し、本作品では父は家庭から離脱する存在として、母は父に対抗する主体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さらに、朝鮮人としての歴史的記憶が主体の内面に継承される過程や、父の代替として年長男性を求める関係、兄の死や韓国でのサルプリ体験を通して主人公が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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