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신행정법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슈미트 아스만(Eberhard Schmidt-Aßmann)의 방법론 분석을 중심으로 ― 
    Namchul Chung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2026-09)
    전통적인 행정법방법론은 해석론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위학’ 또는 ‘결정학’ 중심의 소위 신행정법학이 유력하게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행정법학의 이론은 치밀한 논리와 화려한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행정법학을 대표하는 슈미트 아스만(Schmidt-Aßmann)은 행정임무의 다양성을 이유로 ...
  • 행정입법의 체계화와 ｢행정기본법｣ 
    Donghee, Bang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2026-09)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작용의 일반기준이 마련되었고, 규범력을 발휘하면서 이전의 학설 논쟁과 판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처분의 효력, 부관, 처분의 철회, 재량행사의 기준,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의 기준, 과징금의 기준 행정상 강제, 신고, 이의신청 등이 그러하다. 행정입법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입법을 ‘행정의 ...
  • 항만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해상경계의 법적 쟁점 ―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중심으로 ― 
    Cho Sung Kyu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2026-09)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결정인 점에서 분명한 법적 문제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통해 규범화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은 법적 문제로서의 본질과 핵심을 상실한 채 정치나 정책의 문제로 전락해서는 안되는바, 본질적인 규범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
  • 새만금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새만금항 신항의 행정관할 
    BYUNG KI KIM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2026-09)
    이 논문은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거점 인프라이자 ｢항만법｣상 최고 법적 지위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출범한 ‘새만금항 신항’의 법제도적 본질을 규명하고, 본격적인 개항을 앞두고 첨예화된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관할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행정법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군산항을 흡수･통합하여 출범한 새만금항은 국가가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관리무역항의 지위를 ...
  • Exploring Consumer Value of Certified Sustainability Labels of Local versus National Brands: A Case Study of US Coffee Consumers 
    Juyoung Yoo; Jerrod Penn; Mary Olivia Broussard; Maria Bampasido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6-09)
    Despite growing consumer interest in sustainability certifications, little is known about whether their value differs between local and national coffee brands. Using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with 893 US coffee-shop ...
  • 불매운동의 암묵적 관세율 추정: 일본 맥주 불매운동 사례 
    Yunsun Park; Jae Bong Cha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6-09)
    국가적 소비 불매운동은 대상 제품의 수요와 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맥주 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가격 인상 효과와 비교 가능한 암묵적 관세율(tariff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정량화하였다. 분석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가구 단위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례 연구(event ...
  • NARDL 모형을 이용한 환율의 육류 소비자가격 비대칭 전가효과 분석 
    Shim, Chun-soo; Ji, In-bae; Ahn, Mi-ra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6-09)
    본 연구는 환율 변동이 국내 육류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전가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격전가의 비대칭성을 추정할 수 있는 비선형 자기회귀시차분포(NARDL)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주요 육류 품목인 수입소고기, 한우, 돼지고기이며,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환율은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육류 소비자가격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영농교육이 귀농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로짓과 GBM을 활용한 성향점수매칭 분석 
    Noh Eun-Jun; Heo Jeongho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6-09)
    본 연구는 영농교육 참여가 귀농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4년 창녕군과 곡성군 귀농귀촌실태조사에 응답한 귀농인 47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농교육 참여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완화하기 위해 로지스틱 ...
  • 시계열 분해와 앙상블을 활용한 배추 가격 예측 모형의 예측 성과 분석 
    Han Eun-Su; Yoon Sung-Wuk; Yoon Byung-S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6-09)
    본 연구는 배추 월별 도매가격의 단기 예측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시계열 분해와 예측 조합을 결합한 분해-앙상블(decomposition-ensemble)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예측 성과를 평가하였다. 로그 변환한 배추 도매가격 시계열을 STL 분해를 통해 계절 성분과 계절조정 성분으로 구분하고, 계절 성분에는 계절성 단순 예측법(seasonal naive)을, 계절조정 성분에는 ETS ...
  • Desig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0.6 m Diameter K-Band CFRS Reflector Antenna for Cube Satellite Applications 
    Park Kitae; Keum Dong-Hun; Oh Sang-Joon; Cho Soo-Bean; Yu Je-Woo; Chae Heeduck; Jung Hwa Young; Roh Jin-Ho; Lee Jae-Wook (한국전자파학회, 2026-09)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fabrica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K-band reflector antenna using a triaxially woven carbonfiber-reinforced silicone (CFRS) composite for small satellite applications. The CFRS ...
  • 자동기상관측 자료의 역거리 가중 보간과 레이더 자료의 K-D Tree 최근접 이웃 탐색 기반 재격자화를 이용한 수치예보 강수장의 수평분포 검증 
    김태연; Lee, Seung-jae; Suhyun Kim; Jang, Keunchang; Chan-Yeong Song; Inhye Kim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기상에 민감한 농업, 항공, 전력 등 분야에서는 수치예보모델의 예보 정확도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강수 예측은 예보의 적중 여부뿐만 아니라 강수대의 위치, 강도, 분포와 같은 수평 구조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격자점 또는 지점별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검증 지표에 ...
  • 기상청 UM GDAPS에서 KIM GDAPS로의 전환에 따른 NCAM LAMP-WRF 전처리 수정과 예측장 변화 진단 
    Suhyun Kim; Lee, Seung-jae; Kyo-Moon Shim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기상청 전지구 수치예보체계가 UMGDAPS에서 KIMGDAPS로 전환됨에 따라, WRF 기반 현업 및 연구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입력자료를 초기장 및 경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호환성 검토와 예측장 변화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IMGDAPS를 NCAM LAMP-WRF의 초기장 및 경계장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WPS ungrib 과정과 Vtable 수정 사항을 제시하고, 동일한 WRF ...
  • A Comparison of Plant Phenology Protocols for Recording Abnormal Phenological Events 
    김이레; 이문규; 황예린; 이선미; Youngjae Kim; Hyun-Do Jang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 frequency of abnormal phenological events, such as shifts in flowering timing and unseasonable leaf out. To evaluate the long-term ecological and 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such events, ...
  • 산사태 예측모델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산림토양수분 센서의 활용성 분석 
    김태현; Song Eu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산사태는 매년 집중호우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KLES에서 산출되는 SWI는 실제 토양수분의 절대값이 아닌 상대적 변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유량 기반의 전통적 보정 방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LES SWI의 검증 도구로서 산림토양수분센서 관측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운산 관측지점에 설치된 토양수분센서의 ...
  • 꿀벌 월동 폐사와 실종이 보고된 영암 지역의 2022∼2025년 기온 변동성 분석 
    이현지; 김광수; Lee, Seung-jae; 권형욱; 우순옥; 한상미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전남 영암 지역의 기온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매개자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집단 폐사 및 대량 실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기온 변동성은 꿀벌의 ...
  • 다중모델 앙상블을 활용한 남한 팜맵 기반 농경지 미래 기온변화 분석 
    허지나; Sang-Dae Han; Sera Jo; Eung-Sup Kim; Kyo-Moon Shim; 강민구; 정명표; Sung-Joon Na; 박영산; 정민경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본 연구에서는 팜맵 기반 농경지 공간정보와 18개 기후모델의 다중모델 앙상블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경지가 분포한 지역의 미래 기온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SSP1-2.6 및 SSP5-8.5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최고기온(Tₘₐₓ)과 최저기온(Tₘᵢₙ)의 미래 변화를 전망하고, 지역 내 전체 1 km 기후격자 평균(ALL)과 농경지가 위치한 격자의 평균(FARM)을 비교하였다. 미래 기온은 모든 ...
  • Comparison of NDVI, EVI, and PVI for Evaluating How Structural Vegetation Indices Reflect Canopy Characteristics 
    Hyun-Dong Moon; 류재현; 김경민; 최수빈; KIM, BOKYEONG; Jeon Yedam; YOUNA LEE; Cho Yun-a; 이양원; CHO, JAEIL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Reflectance-based vegetation indices are widely used to represent vegetation properties inferred from spectral signals rather than direct physical measurement. However, even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만족도 관련 요인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사례 
    김현정; 김은주; 박지민; 임지완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9)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전북지역 서비스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복 응답을 제외한 696명의 응답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조기경보서비스는 농업인의 일상적인 영농 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으로 ...
  • 도시철도 효율적인 고객 민원대응 체계 연구 : 2024~2025년 광주교통공사 VOC 사례를 중심으로 
    KIMYANGSU (KoSUR(The Korean Society for Urban Railway), 2026-09)
    본 연구는 2024년과 2025년 광주교통공사의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민원의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민원대응 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통계와 사례비교 결과, VOC는 2024년 2,973건에서 2025년 3,21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폭우 관련 집중문의 296건을 제외하면 2,923건으로 전년보다 ...
  • 철도사고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 
    LIM JAEYEON (KoSUR(The Korean Society for Urban Railway), 2026-09)
    철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므로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대응 실패는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열차운행과 기관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문헌고찰과 철도안전 전문가 FGI 분석, 초기대응 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철도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도화 방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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