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운전인지기능 검사 실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인지반응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령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운전인지기능 검사 장비(D-CAS)를 활용하여 자극반응검사 B형,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 등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3개 항목을 선별하고, 64세 이하 25명과 65세 이상 61명을 포함한 총 8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

본 연구는 환경법이자 행정법으로서 형사벌 규정을 포함하는 해양환경형법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해석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법령해석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문언해석 및 유추해석 금지, 목적론적 해석,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 등 다양한 해석방법을 일관된 우선순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제적 핵심 의제로 부상한 부패 방지 논의를 정치 윤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제 협력 동향이 국내 정치 윤리 제도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경제 세계화와 정치 불신이라는 상이한 동인이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전자는 국제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뇌물 공여 규제, 후자는 공직자의 청렴성 회복을 위한 정치윤리 규범 강화로 이어졌다. ...

공동주택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아파트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동주택(아파트)마다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존재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간의 자율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

본 논문은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제기 이후 심화된 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남북경협 법제 재정립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와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로 전제하고 있으나, 북한의 조한관계·국가대국가론 확산은 헌법적·국제법적 긴장을 새롭게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

인권경영은 인권보호 책임이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활동을 하는 기업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는 시장참여자로서 구매 결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규제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공공조달 계약은 기존 법률의 준수 촉진이나 ‘준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 장려해야 한다. ...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 극복을 위한 심리학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라마나 마하리쉬의 참나 개념과 칼 융의 Self 개념을 비교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에고, 고통, 근원적 자기, 자기초월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양자의 관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라마나는 에고를 ‘나-생각’에 근거한 허구적 동일시로 보아 해체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융은 에고를 의식의 중심이자 현실 ...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Enright의 과정 모델(Process Model)에 기반한 용서와 성경의 언약적 용서를 대조적으로 고찰하여, 기독교 상담과 목회 현장에 적용할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 모델은 상처의 ‘발견’, 용서의 ‘결단’, 감정적 ‘실천’, 의미의 ‘심화’ 단계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기여하지만, 그 동기가 주로 피해자 개인의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기위로와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보육교사 42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과 연구 도구의 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위해 SPSS ...

공감은 흔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그에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공감 연구에서 떠오르는 주제들 중의 하나는 공감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성 공감의 문화적 차이를 알아본 경험적 연구를 개관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 공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연구는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 공감이 더 높다는 반대의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