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 Lee; CHOE HEE JIN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6-06)
이 논문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과 한국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어떠한 법적 구조 아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로마협약, TRIPS 협정, WPPT 등 공통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으나, 실연자 권리의 구체적 형성 방식에서는 뚜렷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첫째, 인격권의 유형과 사후 보호의 방식,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