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ung, Kim; KIM, HYE-JIN; LEE SOOAHN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2025-11)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 기획논문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행정법 분야의 판결 중 총 18개의 중요 판결을 선정하여 분석한 판례평석 시리즈이다. 앞선 (1)편 행정법총론에서는 ①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및 적용방법, ② 평등원칙에 따른 법형성의 한계, ③ 기속적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식, ④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