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 1. 29.에 제정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기 시작한 2012. 3. 1.부터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이 급증하였다. 상급학교의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3. 4.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

이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거기반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효율성의 관점을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일반 원칙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성･타당성을 도모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행정법학이 조종학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결정에서의 공법상 원칙과 절차를 ...

본 연구는 신기술과 그 사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법리적으로 해명하고, 그 법제의 개선 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 입법’에 해당하는 현행 8개의 법률에 공통되는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샌드박스가 학계에 소개되고 입법으로 나타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그 법리적 해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진지한 시도조차 ...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지 ‘행정규칙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제한과 침해’라는 과거의 구습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국회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하위 중앙부처가 ...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중국과 몽골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두 국가가 어떠한 토지등록체계를 선택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규명하고, 체제전환국‧개도국 및 CIS 국가의 토지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몽골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과 몽골의 토지등록제도는 모두 국가소유 원칙을 유지하면서 ...

본 연구는 AI 기술 도입이 국토정보 행정 전반에 야기하는 기술적‧제도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토정보 행정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지능형 국토관리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지적‧공간정보‧주소‧국토계획 등 개별 법체계에 의해 분리 운영되는 현행 시스템은 AI가 요구하는 자동화‧통합 처리 구조와 충돌을 일으킨다.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 용수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농업용 저수지는 4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당시의 작부체계와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작부체계의 변화로 인해, 계획 당시 계획된 관개면적과 현재 실제로 공급 가능한 관개면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용수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

본 논문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설명함에 있어 전통적인 공급‧수요 중심 거시경제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기 급등락, 국지적 과열, 거래 경직성 등 기존 경제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행동경제학 이론을 적용하고, 기대심리‧군중심리‧손실회피‧확증편향‧시장 과잉반응‧투기심리 등 여섯 가지 주요 ...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한국 부동산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형식적 절차보장이 실제로 채권자‧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 분석 결과, 배당요구 누락, 과도한 근저당 우선순위, 경매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원 간 정보 미연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및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관련 정책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공간정보 레이어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필요한 축사, 신재생에너지시설, 공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