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Hyun Cheol
(Legal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2025-11)
본 논문에서는 ① 본안판결의 취소, 변경에 따른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담보취소사유의 관계,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지 효력 종료와 가집행 가능여부, 기존 담보의 담보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 가집행선고 있는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변경되었는데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