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복잡화와 다원화로 인해 도시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형량하는 복합적인 행정작용으로 발전하였으나, 기존의 행정법학적 논의는 도시계획의 처분성 인정 여부라는 단편적인 쟁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법적 성질과 효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분성의 유무를 넘어, 수립 과정의 계획안 중 무엇이 최종적인 내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지를 ...

본고는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 등의 상황에서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생명･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리적 한계 및 객관화 방안을 고찰한다. 전통적 경찰법은 ‘구체적 위험’에서 개별 사건과 행위자를 전제로 경찰권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위험상황을 충분히 ...

본 논문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헌법상 자치입법권의 규범적 위상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관계를 종래의 위계적 구조에서 기능적 상호작용 구조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까지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고, 그 결과 조례제정권은 법률뿐 아니라 ...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의 정년 하한연령을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숙련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평균수명이 짧았던 지난날, 정년제는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기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정년제가 생애고용보장의 ...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사법의 정당성 위기와 이에 따른 법원개혁 논의는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반하여 사법 판결이 정치적 고려와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리적 현상이다. 비교적 특수한 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

인공지능(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의 학습과 계속적인 성능 고도화를 기반으로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은 기술 발전의 필수적 전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학습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개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단일 목적에 따라 일회적으로 처리되는 전통적인 정보 처리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08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50%가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상태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고용상 ...

본 연구는 미래헌법에서 국가권력구조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2024-2025년에 활동한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원회’와 그 개헌안(2024-25년미래개헌안)에서 국가권력구조(국회, 대통령･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에 대해 다룬 의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존의 선행 개헌안들(국회 자문위안들인 ...

본고의 목표는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 수록된 한국 문집 목록과 그 서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쿠랑이 접촉할 수 있었던 19세기 말 한국의 문집과 출판문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 내재된 그의 학문적 실천, 즉 그가 한국의 문헌자료를 통해 학술적 담론을 구성해 나간 과정을 복원해보고자 ...

본고는 현진건의 작품 중 대구 방언이 잘 드러난 단편소설 「희생화」, 「고향」, 「신문지와 철창」을 분석하여 대구 방언이 어떻게 문학어로 사용되었는지, 대구 방언은 작중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진건은 처음 발표한 소설 「희생화」에서부터 대구 방언을 사용할 만큼 작가 생활 초창기부터 문학어로서의 방언을 고민하였다. 다만 「희생화」에서 대구 방언은 표준어에서의 코드 전환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