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 Ki-Suk; Oh, Gyeong-Man; Ko, Eun-Jeong; Kwon, Jin-Hui; Kim, Guy-Ri; Jo, Min-Hee; YoungA Ji
(Korean Society for the Convergence Science, 2025-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총괄기본법 체계 하에서 「인공지능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책 간 다층적 정합성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Karpen과 Böhret의 입법평가 이론을 통합하여 7개 평가 기준(입법 목적의 부합성, 규범 구조 및 체계의 정합성, 언어의 정합성 및 명확성, 정책 반영의 실효성, 자치단체 집행 가능성, 지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