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ho Jeong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2026-06)
현대 재정행정은 재정건전성, 조세정당성, 재정투명성, 책임성 등 다양한 논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관통하는 규범 구조에 대한 통합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은 『논어』에 나타나는 절용(節用), 민신(民信), 정명(正名)의 개념을 현대 재정행정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재정을 단순한 수입과 지출의 기술적 체계가 아니라 절제, 신뢰, 명료성의 규범 질서로 이해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