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Chul soo
(Ministry of Justice, 2026-08)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두 차례 수정한 「장애자보호법」의 수정과 보충, 신설 조항을 추적하여 변동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최초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기준으로 2013년 1차 수정 법령, 2022년 2차 수정 법령에서 북한이 명시한 조항들이다.
분석 결과, 첫째, 북한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부문 규범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두 차례의 수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