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Jae Jin; Kwon, Ki Wook
(The Korean Socity Of Cadastre, 2025-12)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한국 부동산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형식적 절차보장이 실제로 채권자‧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 분석 결과, 배당요구 누락, 과도한 근저당 우선순위, 경매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원 간 정보 미연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