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KCI: Recent submissions

  • Lee, Rok; Yoon Jihoo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and Safety, 2026-09)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AI adoption purpos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early stage of manufacturing AI adoption. Using 400 cases from the Korea ...
  • Seo, Jongdo; Park MinSoo; Kim Taegu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and Safety, 2026-09)
    This study analyzed expressway traffic acciden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error using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statistics from 2016 to 2025. Accident causes were classified into cognitive, decision, and ...
  • 김상혁; Jaeil Park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and Safety, 2026-09)
    This study presents an operation model for enhancing autonomous participation in field improvement activities and examines its implementation in Company H. Based on Kotter’s eight-step change management process, eight ...
  • Neeraj Kumar Sharma; Chennu Ranganayakulu; Suvanjan Bhattacharyya; Devendra Kumar Vishwakarma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01)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exergetic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VCR) systems integrated with a superheater, employing four refrigerants from different categories, namely ...
  • Vaibhav Jain; Mayank Jately; Gokul Chawla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01)
    Rising carbon emissions from fossil-fuel-based space heating highlight the need for retrofit solutions deployed at scale. This study presents a modular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system designed for integration ...
  • Minjung Chung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국회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여권은 국민의 해외 이동 및 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세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의 법적 ...
  • Jung Jae Ha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을 퇴임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향후 우리 공동체가 대통령을 중도에 퇴임시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임, 탄핵, 임기단축개헌, 법원의 판결이라는 네 가지 수단에 대해 ...
  • BAEK KYOUNGHEE; Lee Yeon Ji; Kim Joon Rae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핵심 돌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인력배치기준은 종사자 개인이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실근무한 경우에만 그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하며, 그 충족 여부를 ...
  • Sangkul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이 논문은 제노사이드와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 유사성을 검토하고, 제노사이드 개념 그 자체 안에 JCE의 법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제노사이드와 JCE는 각각 집단적 ‘제노사이드의 고의’와 ‘공동의 목적/계획’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그리고 개인적 ‘제노사이드의 고의’와 ‘공유된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사이에서 ...
  • Kim Taegyu; Heekyoon Kim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반부패 법제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훈령·예규 등 내부 기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무상 공공기관별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자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규범상 확장된 이해관계자 ...
  • Lee Hyun Hee; HWANG NAM SEOK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대한민국의 조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무기장 납세자에게도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서 추계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주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상의 한계로 인해 ...
  • Jun, Han-Deok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현행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는 금융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제도하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과 같은 정리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개시된다.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자는 보호를 받는 반면, 채권자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자금 ...
  • Kim Na Rae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가해자별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조와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한 공동책임을, 공동가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가해자별 지위·역할·관여 정도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내부적 ...
  • Kim, Bongchul; Shim Minsub; Lee Joonpyo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2026-10)
    본 연구는 1956년 모로코의 독립부터 1991년 서사하라 휴전감시체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조약과 국제법적 문서가 국가주권의 회복과 영토 재편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1912년 이후 모로코의 주권을 제한하였던 보호령 체제는 1956년 프랑스 및 스페인과의 독립 관련 합의를 통하여 해소되었고, 모로코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후 1958년 타르파야의 ...
  • Kim Jeong Woo; Jin Sub Kim; Jae Hwan Shim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10)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저온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MOF(Metal-Organic Framework)를 흡착제로 적용한 흡착식 히트펌프를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증발기 열원 입구 온도, 증발기 및 응축기 열원 유량, 탈착 열원 입구 온도와 같은 주요 운전 조건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증발기 열원(냉수)의 입구 ...
  • Chan Kyu Kim; Min Gyu Bang; Ji Woong Jeong; Baek Seunghyo; Yeo, Myoung Souk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10)
    본 연구는 기존 습식 바닥 패널의 열전달 성능 향상 관점에서 알루미늄 패널과 같은 전열판 적용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열전달 특성과 실내 응답 특성, 요구 온수 온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기 온도를 고정하여 목표 실내 온도 도달 특성을 분석한 Case 1 결과, 전열판 구조는 표준 구조 대비 목표 실내 온도 도달 ...
  • Heo Jae-Baek; Park, Sang-hoon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10)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건물 운영을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부하 증가로 인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에서의 물 사용 또한 증가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물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 기존의 증기 압축식 히트펌프의 냉각 과정에서는 ...
  • Jikyum Kim; Jinkyun Cho; Moon, Joo Hyun; Hoseung Han; Seongho Kim; Ha Neol Kim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10)
    실제 80 kW급 규모의 데이터센터 액침 냉각 탱크 실험 설비를 구축하고, 실험과 CFD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액침 냉각 시스템의 열적 안정성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액침 냉각 탱크를 포함한 2차측 냉각유 루프와 PHEX를 통해 연결된 1차측 냉수 루프로 구성되었으며, 단일 냉동기 운전 조건에서의 실제 운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각 액침 냉각 탱크는 정격 부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
  • Oh Jin-Hwan; Nam Yujin; Kyung Jin Bae; Ohkyung Kwon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2026-10)
    본 연구에서는 동적 에너지 해석을 통해 소각장 폐열을 유리온실 냉․난방 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리온실 냉․난방 시스템에서 기존의 ASHP + 보일러 시스템에 비해 폐열 활용 시스템이 연간 전기 사용량의 30.21% 절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실내 설정온도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은 최대 ...
  • Changmin Im; Jaeeun Lee; Kim, Youngho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2026-09)
    우울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우울 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그 폭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66개 시・군・구 우울감경험률의 시공간 분포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기법인 GeoShaple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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